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폭탄과 캐나다의 강력한 대응: 북미 무역 갈등의 심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월드컵 시상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변은 캐나다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양국 관계의 불안정성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조치는 무역협정 갱신을 앞두고 캐나다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캐나다 역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북미 무역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현지시간) 와인, 하키채, 시멘트 등 캐나다산 주요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이는 약 100년 전인 1930년에 제정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미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산불 연기로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금 명목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캐나다의 '미국 제품 차별'에 대한 보복 조치다. 미국은 특히 캐나다 일부 주정부의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조치, 유제품 공급관리제도(Supply Management),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일부 관세 및 수입 할당제를 문제 삼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와 퀘벡 등 일부 주정부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선언 이후 정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미국산 와인과 증류주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는 미국 주류 업계에 수백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혔으며, 비록 교역 비중은 미미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로 미국의 불만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곧 갱신을 앞둔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협정(CUSMA) 협상에서 캐나다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CUSMA는 이달 초 3개국이 협정의 일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매년 재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캐나다와 미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문화된 법 조항까지 들고나오며 캐나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강력한 대응과 협상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 직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7월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번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을 CUSMA를 위반한 일련의 '대(對)캐나다 무역 조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는 관세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보복 관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캐나다 주정부들도 미국의 압박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한 미국산 와인과 증류주 판매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함이 아니라 힘을 통해 협상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그저 괴롭히는 사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이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리 역시 '미국산 주류가 다시 매대에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조치를 포괄적인 무역 합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문화된 338조 부활과 캐나다 국민들의 반발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인 캐나다를 공격하는 데 근거로 삼은 미 관세법 338조는 약 100년 전 만들어져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번 부활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사이가 좋다면서도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거론하며 관세를 물리겠다는 말을 던지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캐나다 국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캐나다 교사는 '지금 미국에는 가장 이성이 없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책임자로 있다'며 '정말 역겹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여론은 캐나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미국산 주류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캐나다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줄이고 캐나다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등 소비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애국 소비'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의 전망과 북미 무역 관계의 미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는 한 달 뒤 실제로 발효될 예정이며, 캐나다는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 강화를 합의했으며 논의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멕시코는 CUSMA 세 번째 검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캐나다와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 협상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국내 경제 기반 강화', '해외 시장과의 협력 다변화' 등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캐나다 관세 폭탄 사태는 CUSMA 갱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북미 무역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